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각종 혁신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7년간 은행 임직원 횡령액이 1536억원에 달하며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 년간 국내 15개 시중은행의 임직원 횡령액은 1536 억원을 기록했다 .
은행별로 임직원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에서 13건의 사고로 총 735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은행권 횡령액의 49%를 차지하는 규모다뒤이어 경남은행이 피해액 596억원(4 건), 하나은행 65 억원 (24건), 기업은행 32 억원 (14건), 농협은행 31 억원 (19 건)으로 뒤를 이었다 .
반면 횡령액 환수액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권의 횡령액 환수액은 6.9%인 106 억원에 불과했다 . 1450 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횡령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환수율은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10 억원(1.5%)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했다 .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 2022년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고 척결'을 외쳤지만 실효성은 미비했다는 평가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대책과 구멍 뚫린 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리는 물론 경영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금융사고를 키우고 있다”며 “대형사고에 금융사 최고경영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고 임직원 윤리교육과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사고 방지에 나서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