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미디어그룹이 생생한 경제정책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정부 주요부처들이 모여있는 세종시에 국내 언론사 최초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스튜디오를 통해 생생하고 다양한 경제정책 콘텐츠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 문을 연 따끈따근한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세종스튜디오에 전해줄 첫 소식을 무엇입니까?
네, 정부가 '통상정책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까지 넓히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FTA 체결을 더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 목표는 '5대 수출강국 도약'과 '통상 네트워크 90% 달성' 두 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의 허리가 되겠다는 각오인데요.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FTA를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키워 수출이나 생산기지,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 만듭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북반구 저위도나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부르는 말인데요. 동남아시아나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이 포함됩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후 세 시 세종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정 본부장은 "발표 시점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미국의 대선 구도가 확정되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확대해서 글로벌 경제 운동장 넓이를 늘리겠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목표, 이미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지난 7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도, 앞서 올 초 산업부 업무계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목표 달성 방법들이 추가됐습니다. 핵심 광물이 많고,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과 EPA를 맺겠다는 건데요.
EPA는 FTA보다 시장 개방은 덜 하고, 산업 협력에 무게를 두고 체결됩니다. 우리나라와 경제 체력 차이가 커서 FTA 효과가 크지 않지만, 자원이 풍부하거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정부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협정을 맺어서 '서남아 통상벨트'를 만들 계획입니다. 추가로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협상을 추진해서 아프리카 대륙에 협력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미 협상이 타결된 걸프협력회의나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를 서두르고, 한중일 FTA 협상은 다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전 세계 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90%까지 올리겠다", "양적 확대 이상으로 질적으로도 새로운 규범을 확대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펼치고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가 퍼져있죠. 이제는 다자 통상체제가 약발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FTA건 EPA건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지금이 국제통상질서 상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주요국가들은 경제안보를 핑계로 무역 장벽 쌓기에 급급한 모습이죠.
그럼에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이 중요한 건 공급망 때문입니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만든 배경도 여기에 있죠. 정 본부장은 "WTO 체제가 복원 되더라도 경제안보나 공급망과 같은 신통상 이슈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얽힌 문제들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우리가 가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영향이 적게끔 대비합니다.
가령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미국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호세력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정 본부장은 "미국 대선이 통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어느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도 과제들이 많죠. 이들 국가와의 통상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일본은 글로벌 통상 무대에서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만큼 각종 어젠다에 머리를 맞댑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만들겠단 겁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서두릅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핫라인이나 수출통제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에 집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함께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로드맵에는 우리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엄격히 단속합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관리하는 등 후속조치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이어감으로써, 국익은 극대화하고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