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안의 대략적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전세사기와 같은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을 강화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부진한 내수 살리기에 나섭니다.
'건전재정' 기조에도 올해 삭감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를 9만대까지 보급하고 무인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도 추가로 들여옵니다.
또다른 민생 현안인 전세사기와 관련해선,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천호에서 7,500호로 확대합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연구개발, R&D 예산은 '복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합니다.]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소상공인도 함께 살리기 위한 대책도 공개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 제한 업종을 줄여 사용처도 다변화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이 이커머스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신설하고,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겠지만, 경제 활력과 미래대비 체질 개선을 위해선 최대한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 하에서 약자 복지 확대, 경제활력 제고, 미래세대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책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기타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최대한 아낌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