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은 2,1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영난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여행사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선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선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다음달 1~9일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한다.
국내 10위권 전자상거래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유동성 위기로 티몬과 위메프 입점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