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LPR 인하 악수, 무슨 경기·증시 부양? 중국의 일본화!…부동산 이어 국채 거품도 터진다.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4-07-24 08:02
수정 2024-07-24 08:21
이달 초에 중국의 국채금리가 2선이 붕괴될지 모른다고 진단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틀 전 중국이 10년물 국채금리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LPR 금리를 내린 것이 오히려 악수가 돼 주가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부동산에 이어 국채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 경제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매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5월 고용지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 트럼프 대세론, 바이든 사퇴로 굳어지나?

- 트럼프 대세론, 국민의 최선책이면 굳어져

- 美 국민과 공화당의 ‘차선책’…여전히 변수

- 해리스 등장, 제 47대 대선…옥토버 서프라이즈?

- 민주당 전폭 지지, 10월에는 지지율 역전 가능

- 트럼프,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45대 대통령 당선

- 트럼프 트레이드 일시적 현상, 빠른 정상화

Q. 오늘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에 몰렸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첫날이지 않았습니까?

-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첫날…폭등 기대

- 트럼프 트레이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혜택

- J.D 밴스, 달러화 기축통화 부담 발언도 가세

- 상장 첫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하락세

- 트럼프,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 일관되지 않아

- J.D 밴스, 지명 이후 검증되면서 평가 엇갈려

- 코인 가격결정, 정치 요인만 고려해서는 금물

Q. 중국 경제와 증시가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달 초 중국 국채금리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해 주셨는데 우려대로 2선마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 中 10년물 국채금리,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

- LPR 인하 이후 장중 2선 붕괴, 中 정부 긴장

- 10년물 금리 기준, 日 다음으로 낮아 ‘이례적 현상’

- 상해 지수, LPR 금리인하 이후 연일 하락세

- 금리 하락시, 주가 상승하는 ‘뉴노멀’ 현상 붕괴

- 홍콩 증시와 본격 차별, ‘커플링’에서 ‘디커플링’

- 中 금융시장, 위기 직전의 전형적인 장세 보여

Q. 궁금한 것부터 풀고 가지요. 다들 바라는 LPR 금리와 국채금리가 하락하는데 왜 중국의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는 것입니까?

- 中 증시의 외국인 자금, 캐리자금 성격 짙어

- 美·中 10년물 국채금리 차이 200bp 이상 확대

- 위안화 약세, 역외 위안화 환율 7.30위안선 근접

- 中 외국인 자금,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현상

- 외국인 자금이탈, 상해 지수 연일 하락하는 요인

-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이탈 간 악순환 고리?

- 이틀 전, LPR 인하 악수…외국인 자금이탈 촉진

Q. 10년물 국채금리가 2선이 붕괴됨에 따라 시진핑 정부가 비상이 걸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중국판 수수께끼 현상, 금융시장 비효율 심화

- 정책금리격인 LPR 3.34, 10년물과 역전 현상

- 국채가격 과도하게 상승, 중국發 금융위기 우려

- 국채금리 하락, 실물경제와 금융간 괴리 심화

- R* 금리, 경기를 침체 혹은 과열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금융 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금리

- R* 금리> R** 금리, 부동산 위기 더 심화시켜

Q. 이틀 전 끝났던 3중 전회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LPR 금리를 내려 그 배경이 궁금했었는데요.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경기와 증시 부양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 中의 LPR 금리인하, 경기와 증시 부양 목적 아냐

- 통화정책 전달 경로 깨져…LPR 인하 효과 미미

- 대중적인 경기와 증시 부양책, 자산거품만 키워

-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간 역전 현상 개선 목적

- 동시에 R* 금리가 R** 금리보다 높은 것도 해소

- 증폭되는 중국發 금융위기 우려 해소 목적 작용

- 정책 실기, 타이밍 잃은 LPR 금리인하가 ‘악수’

Q. 뒤늦게 LPR 금리를 낮춤에 따라 국채 거품이 더 커져 이러다간 Japanization, 즉 1990년대 일본 경제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日 경제, 1980년대 제조업 부흥으로 자산 거품

- 1990년대 들어 주식, 부동산, 국채 순으로 붕괴

- 미에노 패러다임, BOJ 실수로 ‘잃어버린 10년’

- 中 경제, 시진핑 취임 이래 ‘日과 동일한 경로’

- 2012년 증시,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 거품붕괴

- 국채 거품마저 붕괴될 경우, 中 경제 ‘일본화’ 우려

- 앰플 주사보다 구조개혁 통해 질적 개선이 해법

Q. 중국 경제가 일본화되든 중국판 SVB 사태가 발생하든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놓은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 정도의 차이 있지만, 한국도 자산 거품 많이 키워

- knife edge theory, 칼날 위를 걷는 무당 비유

- 칼날 위에서 흐트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

- 내일 발표될 2분기 성장률, '역성장 공포' 확산

- 中처럼 'big bang'은 아니지만 'little bang' 필요

- 한은, 물가 안정만 위해 매파 성향 유지하면 안돼

- 재정과 통화정책 policy mix, fine tunning 시급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