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운명을 결정할 김범수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총수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까지 향한 건데,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영장을 인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미 SM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전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 체계는 하나의 사건을 다룰 때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선 뒤따르는 부분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미 법원이 배재현 대표의 구속을 통해 카카오의 SM 인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죠.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여부도 그 연장선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팔부터 자르고 가는 전략을 택한 셈입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범수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김범수 위원장이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는지, 이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시세조종 사건의 경우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 구속이 불발된다면 수사가 허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건, 혐의를 증명할 내부자 증언이나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냐는 추측입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을 자문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 2명까지 기소하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의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지만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엔터 고가인수 의혹과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여러 건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혐의로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을 이어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구속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카카오엔터 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도 김범수 위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위원장을 겨눈 상황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23일 새벽이 돼야 구속 여부가 판단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