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 대상 단지 중 입주가 끝나 부담금을 산정해야 할 곳은 전국 36개 단지, 약 1만가구에 달한다. 지난 3월 관련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와 여당이 폐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석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청년과 신혼·출산부부를 위한 청약과 대출 지원, 고령자 실버주택 확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는 철도의 중요성을 짚었다. 박 장관은 또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 광역철도를 개통해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3월 개통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화하고, 노후 도시공간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12월에는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속철도망과 간선도로망, 지역 거점공항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해 메가시티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 실질적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 안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정부안을 국회에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오는 12일에는 박 장관이 주재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도 연다.
아울러 박 장관은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민·관 원팀으로 올해에만 400억 달러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하며 건설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업계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