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부담, 주거, 세 가지에 집중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인데요.
먼저 전민정 기자가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새로 내놓은 대책부터 살펴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쓰면 매달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50만원.
지난 2017년 이후 8년째 이 금액인데, 같은 기간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27%나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통상임금 대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40%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단 지적에 정부는 휴직 급여 상한부터 손 봤습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요가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상한을 적용하는 한편, 사후 지급금을 폐지해 육아휴직의 사용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1년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한달 평균 40만원 가량 더 많아지는데, 특히 휴직 초반 석달간 250만원씩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내 아빠들의 적극적인 동참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린다 해도 여전히 소득대체율은 60%대에 불과. 아빠들이 선뜻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현 / 서울시 송파구 : 보통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쓴 후에 업무 적응 등을 도와주기 위해 아빠가 쓰는 경우가 많아 첫 석달 급여를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마지막 6개월에 겨우 10만원 오르는 것이라 더 많은 아빠들이 쓸 수 있을지는….]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하는 동료를 대신해 일할 경우 월 20만원씩 보상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 육아휴직률도 끌어올리겠단 계획.
다만 전문가들은 70만원에 불과한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리고 대체인력 채용을 쉽게 해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육아휴직 사용의 형평성을 맞추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창률 /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곳들도 많고요. 대체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금액을 올려봤자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육아휴직 급여가 나가는 고용보험기금은 이미 3조원 넘게 적자인 상황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정된 가운데 추가 현금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은 남은 과제가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