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다음 달부터 아파트를 100% 다 짓고 분양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열린 분양원가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가를 부풀리는 원인인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아파트를 후분양해왔다. 현재는 80% 이상 완공 후 분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다음 달부터 100% 완공 이후 분양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후분양 제도의 도입이 실질적인 주택 품질을 보장하고 선분양 제도로 인한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사장은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에 더해 실제 건설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와 택지비를 더해 산정된다.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분양가 상한제로 활용된다.
SH공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조사 결과 분양가격은 2005년 222만 원/㎡에서 2021년 600만 원/㎡으로 2.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설원가는 200만 원/㎡에서 394만 원/㎡로 2배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상승하며 실제 건설원가 택지비 상승분인 1.83배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반면 분양가 중 건축비는 1.81배 올랐으나 실제 건설원가 가운데 건축비는 2.07배 상승했다.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오른 셈이다.
특히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 비용과 선택품목 비용으로 인해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한 분양 가격 산정기준 역할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장은 "투입된 원가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미흡한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해 분양가가 산정돼 고스란히 사업자의 손실로 반영된다"며 "이는 사업자가 분양가에 택지비를 과도하게 부풀리게 만드는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형행 기본형 건축비가 고품질 주택 제공에 한계로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가 만든 기본형 건축비가 근거 없이 사용되면서 분쟁을 초래한다"며 "품격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 충분한 건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