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외직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또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하고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관련 혼선이 빚어진 점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나서 참모들에게 국민 불편에 사과하라는 지시만 내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