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이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개혁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말 충북에서 개최된 후 2개월 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출범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봉제산업 사양사업화, 비정규직 차별, 열악한 마루공사 근로 여건 등 직접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근로자 70여명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