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입니다. 올해는 전세계 76개 국, 42억 인구가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정치권에서는 ‘선거노믹스’, ‘일렉셔노믹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 선심성 정책, 그러니까 과도하게 예산을 풀어 막대한 지원금을 퍼주는 등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 만연해졌습니다. 이에 오늘은 각국의 다양한 선거노믹스를 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영국으로 가볼까요? 영국에서는 총선 시기를 총리가 정하는데요. 현재 리시 수낵 총리의 지지율이 낮고 얼마 전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야당에 자리를 내어준 만큼, 총선 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리시 수낵 정부는 지난달 6일, 이번 달부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국민보험부담금을 2% 포인트씩 인하해 총 10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한 역대 최대 국채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 작년 11월에도 20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영국의 CPI는 3%대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치로 낮아져 정부가 목표하던 인플레이션 완화 목표는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란은행에서는 금리를 열 네 차례 연속 올렸고, 작년 경제 성장률은 0.1%에 불과하며, 정부 부채는 GDP의 97.7%에 달한다고 BBC는 지적했는데요. 부채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모습에 영국 민심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오는 19일에 예정돼 있는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모디노믹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모디노믹스는 ‘메이크 인 인디아’를 목표로 제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던 인도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제조의 허브'로 탈바꿈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요. 또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해 유통 경로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연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인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간소화한 덕분에 이미 애플, 마이크론, 테슬라 등은 인도 지역을 선점해 제조 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40%대에 이르는 여유로운 상황이지만, 모디 정부는 농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표심 정책에도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보궐 선거와 함께 9월에는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 그리고 기시다 총리도 당내 불법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죠? 또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임금도 20개월 연속 감소하자 여론이 좋지 못합니다. 이에 작년 가을 1인당 약 36만 원의 감세 정책과 휘발유 가격 억제 보조금으로 지지율 반등에 나서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아예 총리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할 수 있는 총리의 전권 사항인 ‘중의원 해산권’을 6월에 발휘할 가능성이 전망되고요. 직접 주도한 감세 정책과 실질 임금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임금 인상을 통해 총리 재선을 노리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럼 올해 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미국 대선, 이에 따른 바이드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의 전망도 함께 살펴 볼텐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위스콘신주'에서 최대 2만달러까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도 학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었는데요. 이번에도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정책인 만큼 소송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현재 2~30대 유권자 지지율이 역전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층 표심 공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올해 만기 2~30년짜리 채권을 약 4조달러 규모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바이드노믹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시설 투자와 보조금 정책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각 주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애리조나 주에 들어서는 인텔과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전기차 생산지인 조지아주에도 각각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북서부의 전통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를 소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낙후된 지역의 한계와 경합주에서 표심 공략이 필요했던 바이든 정부는 러스트벨트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이들 요구에 따라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췄고요.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계획도 동맹국 일본에 맞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러스트벨트의 공장 일자리 비율이 90%에서 25%로 내렸기 때문에,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안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요.
반면에 트럼프노믹스는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보호무역주의에서 비롯된 관세 부과는 미국의 국내 총 생산을 약 1% 하락하게 만들 것이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을 얻기 위해 이미 미국에 수조 원을 투자한 이차전지 기업들에게는 위기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트럼프의 공약집 ‘어젠다 47’에서는 미국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해, 제 2의 트럼프 노믹스가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노믹스는 최근 금리 향방과 통화정책을 쥐고 있는 중앙은행에게 입김을 불어 넣는 방식에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인더 해버퍼드대' 교수가 낸 논문에서는 세계 중앙은행의 약 10%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치적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부의 부채는 증가하고 미래에 재정 규제는 더 악화된다며,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이미 높아진 국가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런 선거노믹스가 성행하면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투표와 올바른 결단력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얼마 전 총선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한 만큼, 내일 발걸음은 벚꽃이 흩날리는 맑은 날씨를 경치 삼아 투표장으로 향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음 날이죠. 오는 4월 11일 한국경제TV에서 '2024 세계 경제 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주제가 마침 ‘폴리코노미의 습격’이면서 세계의 정재계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돈이 되는 트렌드, 월렛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