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가 6개월 남은 시점입니다. 준공일이 다가오게 되면 저희는 개인 파산밖에 답이 없습니다"
23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876실 규모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해달라며 잠실역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재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은 상황.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다만 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면 용도를 변경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문제는 준공 전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기 위해선 분양계약자 100%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구당 주차 대수 증가, 복도 폭 등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에 전체 생숙 10만 가구 중 용도변경을 마친 곳은 1%에 불과하다. 이날 집회에 나선 롯데 르웨스트 생숙 분양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당 단지는 분양자 99% 동의를 얻었지만 1%(8가구) 미동의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잔금대출 한도마저 낮아지고 있다. 송민경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협회 회장은 "입주가 6개월 남은 현시점, 잔금 대출이 40~50%로 책정된다"며 "실제 감정가를 기반으로 잔금 대출을 본다면 30%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생숙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데다 마이너스피까지 생겨나자 담보대출 취급을 기피하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1금융권은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분양계약자들의 설명이다. 용도변경 없인 은행권 대출로 잔금을 마련할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