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우리나라와 쿠바와의 전격 수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낭보이긴 합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임승차 발언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미 증시가 1월 CPI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 美 증시 성격, ‘유동성’보다 ‘펀더멘털 장세’
- 펀더멘털 건전, growth와 earning surprise
- 주도 업종, 미래잠재가치 높은 AI5 와 MnM
- 美 1월 CPI ‘충격’…제2 닷컴 버블 붕괴 확률은 낮아
- ‘컨트롤 타워’ 옐런 “주거비 안정, 조만간 반영”
- OER(Owner Equivalent Rent) 배제 논쟁, 재현
- 유럽의 CPI 방식처럼 OER 배제…1월 CPI 2.7
- 엔비디아 등 AI5와 MnM, 증시의 최후 완충 역할
Q.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와 쿠바와의 수교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지 않습니까?
- 韓,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의 전격 수교
- 쿠바와 수교 노력, 북한의 끈질긴 방해로 실패
-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 이제 시리아만 남아
- 북한 단독 수교국,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두 곳
-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북한, 어떻게 나올까?
- 무임승차론 다시 들고 나온 트럼프, 어떤 반응?
- '악화일로' 남북관계에는 어떤 변화 초래?
Q.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의 발언으로 NATO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와 쿠바와의 수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무임승차론 발언으로 국제정세 파장
- 트럼프 “NATO에서 탈퇴할 수 있다”…강경 발언
- 주한 미군 “경비 내지 않으면 철수할 수 있어”
- 트럼프, 푸틴 or 김정은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 한국, 유일한 분단국…지경학적 위험 ‘바로미터’
- 지경학적 위험 고조 속 국제적으로 환영 분위기
- 정작 남한 지경학적 위험, 과연 완화될 수 있나?
Q.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근 북한이 왜 남한에 대해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 북한, 한반도 주변정세 민감한 시기 ‘강경 발언’
- 코로나 사태 이후 한반도 주변정세 신냉전 국면
- 미국-중국/미국-러시아/중국-러시아 ‘미묘한 관계’ 변화
- 북한, 미국과 남한에 대해서는 초강경 자세 지속
- 김정은, 중국과 러시아 놓고 ‘위험한 줄타기 외교’
- 韓, 모든 관계에 ‘중간자 입장’…곤란한 입장
- 김정은, 남한과의 관계는 대변자보다 독자 입장
- 북한 경제 갈수록 악화, 군국주의 선택할 확률은?
Q. 방금 북한의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과거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부분 좋지 않았죠?
- 美, 2017년 이후 북한을 ‘테러 적성국’ 지정
- 테러 적성국 지정, 남한 등 3자와도 거래 금지
- 국제사회, 북한 ‘따돌림 현상’ 갈수록 심화
- 국제금융시장, 북한의 공식적인 접근도 막혀
- 중국, 미국과의 관계 등으로 북한과 등거리 외교
- 북한 경제, 달러 사정 중심으로 위험수위 넘어
- 생필품 부족 및 배급 부패…인민 경제고통 심화
Q.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 무역의존도 50…엄밀하게 따지면 개방경제
- 대중 수출 등이 안되면 곧바로 북한경제 침체
- 북한 경제성장률, 매년 6월 한국은행 발표
- 유엔과 미국 제재 이후, 2017년부터 급속 악화
- 성장률,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
- 2019년, 남한의 대북 지원으로 ‘소폭 플러스’ 성장
-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연속 성장 퇴보…최하위권
- 암거래 시장, 오히려 권력층의 부정재산축적 장소로 변화
Q.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의 외화 사정도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죠?
- ICBM 발사 이후 대북 제재, 가장 강력하게 조치
- '세컨더리 보이콧·바세나르 체제' 제재 포함
- 자금줄 차단 목적…주요 품목, 수출금지 주력
- 北 3대 품목, 석탄·섬유·수산물 ‘수출 통제’
- 신규 노동자 해외진출 금지…해외파견도 송환
- 북한 기업과 어떤 형태든 신규 사업 금지
- 달러 사정 고갈과 디폴트, 미국이 ‘key’ 쥐고 있어
- 궁여지책, 러시아 등과의 무기 거래와 각종 해킹
Q. 가장 궁금한 것은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한반도 전쟁도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반도 전쟁 발발설, 4자 관계 틀 속에 좌우
- 남북 관계 위기,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부각
- 하이먼-민스키 위기론, ‘someday sometimes’
- 유명 유튜버와 미래학자, 2019년 12월 위기설
- 2020년 3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연장 차원 제기
- 쿠바와의 전격 수교, 각종 위기설 나돌 수 있어
- 하이먼-민스키 위기론, ‘someday sometimes’
- 유명 유튜버와 미래학자, 2019년 12월 위기설
- 2020년 3월 위기설, 12월 위기설 연장 차원 제기
- 쿠바와의 전격 수교, 각종 위기설 나돌 수 있어
- 지경학적 위험에 따른 완충 능력, 외화사정 중요
- 남북관계, 해외시각과 외국인 움직임 영향 적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