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소비자들은 벌써부터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를 결정하자,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현승 / 서울시 관악구: 아무래도 휴대폰이 옛날보다는 더 비싸졌고 (단통법 폐지로) 싸지면 확실히 새로운 기기로 (바꿀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며 제정된 단통법이 모두 공평하게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에 휴대폰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 단말기 제조회사에도 나쁠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온라인 상에선 출시가 임박한 삼성 AI폰, 갤럭시S24의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글들이 줄을 잇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경쟁 촉진을 통해서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조자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촉진으로 가는 방향 100% 동의합니다. 통신사들이 지금 돈을 못 벌어서 쩔쩔 매지 않잖아요.그러니까 앞으로 경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불법 보조금 등 출혈 경쟁과 이른바 '호갱' 논란 등 소비자 차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단통법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부가 웹소설과 웹툰 등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대감도 일고 있습니다.
웹툰 소장 가격이 할인돼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으로 웹소설 산업이 성장하는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임민영, CG: 홍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