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폴란드 2차 수출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한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폴란드 정부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입니다.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체결의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시중은행과 첫 논의를 가진 뒤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즉 시중은행이 차관단을 꾸려 집단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체 지원 규모는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원 선에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리 조건과 은행별 지원 금액 등을 놓고 세부 협상 중으로 늦어도 이달 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우리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한 24조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시중은행이 책임지는 셈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한도 확대를 통해 해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한도 확대 법안(15조→30조)의 국회 처리 지연으로, 지지부진했던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우회로를 찾게된 것입니다.
정부는 올 초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정쟁으로 연내 처리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방위산업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주 구매자 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시차를 감안해 판매국이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SG), BNP파리바 등 민간은행을 중심으로 방산 수출 금융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폴란드 건을 계기로 방산 수출 금융 지원 제도가 한 단계 선진화되어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방산기업들의 폴란드 수출 계약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차 계약 예상 물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600문,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800대입니다.
1차 계약 때보다 K-9 자주포는 50문, K-2 전차는 4배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규모는 소폭 줄어들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