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론화가 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 첫 회동을 갖고 공동연구반을 구성해 단순한 논의가 아닌 실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관련해서 양현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가시티 논의가 본격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40분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시장은 '김포시 서울편입 공동연구반'을 꾸려 정책 제안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에 대한 통합연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김포시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공동연구반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또 하나의 TF를 구성합니다. 서울시 자체적인 TF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 시장은 기초 지자체에서도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하는 곳이 나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금 논의 재개되기 시작하는 김포시 비롯해 구리·하남·고양 등은 어떤 형태로든 서울시 편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기초 지자체도 조만간 시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곳이 몇 군데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인근 지역들을 포함한 '메가 시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올해 연말쯤 기초지자체에 제공하고 시민들 의사를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시장의 만남으로 메가시티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시너지가 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단점보다 장점이 커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죠.
오 시장도 주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포시 주민들이 서울시 편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기훈 / 김포주민: 제일 기대되는 건 교통문제인 것 같아요. 5호선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인천이랑 광역 철도가 돼야 한다고 해서 합의가 안되니까. 서울로 된다면 그거도 이제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고…]
[김회숙 / 김포시 주민: 부동산 집값 같은 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는 면도 있고…서울 시민이 김포에 많이 들어와 사니까 출퇴근 어마어마해요. 무서워요. 지하철 5호선 빨리 연장해 주시면 좋아요.]
보시다시피 '교통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습니다.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하철 연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고 있죠. 철도 연장에 있어 국비와 시비 비율이 기존 7 대 3이었지만, 서울로 편입되면 이를 국가와 서울시가 4 대 6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 자체 예산을 들여 도시 철도를 놔야 하는데 시의 예산을 김포에만 집중할 수 없으니 오히려 속도감 있는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 철도에 돈을 투입하게 되면 기존 서울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민의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편익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니 서울 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서울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김포시장 역시 서울이 김포시 내 가용부지 6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초기 김포 집값이 반등할 수 있지만 장기적 시각에서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되면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오히려 김포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양, 하남 구리 등 인근 지역 역시 서울시 편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도봉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의 경우 서울로서 혜택을 비교적 못 받았는데 이마저도 나눠가져야 해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속속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 생활권역 차원에서 김포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출퇴근 지옥철 '김포골드라인'으로 김포시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실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인근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 통근 인원으로 고양시가 1위고 성남시, 부천시가 뒤를 따릅니다. 김포시는 10위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김포와의 공동연구에 더해 인근 지역을 포함한 통합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와 김포시, 수도권 인근 지역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연말 연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