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직 첫삽도 못 뜬 주택 18만 가구에 대한 인허가 속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 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주택 공급 활성화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21만3천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만7천가구와 비교해 40% 가량 줄었다.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도 17만6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각종 영향 평가 등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꼽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사업 주체 부담을 줄일 방안이 논의됐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