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행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치한 불법 공매도 112건 중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 때문이란 건데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인데 이에 대해 금융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거래 목적이 여러가지고, 플랫폼이 다 달라 실시간으로 알아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기술적 문제를 떠나서 거래 구조를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 일원화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기관 투자자의 담보 비율이 105% 이상인데 반해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을 120%로 낮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김 위원장은 "기관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과 다르다"며 "헤어컷으로 실제 담보 비율이 140%가 넘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