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비자 및 교통 등 입국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중국은 방한 단체관광을 재개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이후 6년여 만이다.
현재 중국인의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한국, 일본, 미얀마, 튀르키예·인도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등이다.
추 부총리는 또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7조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겠다"며 "오송 첨단 바이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산업계 등의 수요를 반영해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10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30개의 선도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모든 마이데이터의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상의 부당한 데이터 전송 유도 행위 등을 방지하고 정보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