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K-콘텐츠 발전을 위해 옛 교도소 건물 등 국유 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 제작 장소로 쓰일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내년 국유재산종합계획,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은 민간이 적극 활용하는 국유재산, 민간과 함께하는 국유재산 개발,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국유재산 활용, 관리체계 혁신을 통한 재산가치 증대 등으로 구성됐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1,000조원을 넘어 현재 1,300조원 규모"라며 "그동안 국유재산 정책은 행정 목적 달성과 유지, 관리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들의 국유재산 활용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일단 국유 재산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국·공유재산의 활용 현황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공유재산연계 시스템 구축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국유재산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국유 재산을 영화, 드라마 등의 제작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K-콘텐츠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舊) 장흥 교도소에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 등 촬영한 바 있다.
정부는 모바일 앱 등 플랫폼 개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개별 국유재산을 일 단위, 시간 단위까지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국유재산 매입 대금의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 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국유재산 매입을 희망하는 일반 국민, 지자체, 기업 등 각 수요자 별로 맞춤형 컨설팅 및 신속처리시스템(Fast-track)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 매각하기 곤란한 대규모 유휴 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의 민간 참여 개발을 통해 민간은 수익을 창출하고 정부는 재정 수입을 확충하는 민관 상생의 새로운 개발 모델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부는 저활용 치안 센터 등 유휴 재산을 청년 창업과 지역 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대구 군 공항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및 합의각서'을 확정했다. 각서에는 현재 대구시 동구 소재 군 공항을 대구시 군위군, 경북 의성군 일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대구시 계획에 맞춰 오는 2030년 완료 목표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