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춰잡았습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4월 보고서에 나온 세계 경제성장률부터 짚어보죠. 말 그대로 역대 최악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 본 5년 간 세계 경제성장률, 즉 중기 세계 경제성장률에서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3%.
수치만 놓고 보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기 어렵지만, IMF가 예측 보고서 발간을 시작한 지난 1990년 4월 이후, 30여년 만에 가장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올해를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긴축 정책에 대한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체, 실리콘밸리 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까지 터지면서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요.
이런 올해 경제성장률을 IMF는 2.8%로 내봤습니다. 중기 전망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향후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울한 전망인데요. 이렇게 낮은 성장을 전망하는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성장률 둔화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심화 우려입니다.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관련 내용을 전(前) IMF 이코노미스트 였던 최상엽 연세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알아 보시죠
[ 최상엽 연세대 교수(전 IMF 이코노미스트) :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경제학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이뤄왔던 무역의 자유화를 역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기 성장 전망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왜냐하면 어떤 경제가 더 성숙해서 선진국이 돼서 안정화되면 사실 그 반대 급부로 저소득 국가가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 자리를 메우고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해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해 주지 못한다면 그게 아마 중기 성장률의 지속적인 3% 이하로 또 떨어지는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는 하는데, IMF는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IMF는 금융당국의 적극 개입으로 일단락됐다면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소형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소형은행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리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신용 경색과 금융 불안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MF는 미국은행의 대출 능력이 1% 정도 줄어들면 미국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44%포인트(p)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골드만삭스에서도 소형은행의 대출 축소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을 0.25~0.5%포인트 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기준 금리를 최대 50bp 올리는 것과 비슷한 영향력 있다는 분석을 볼 떼, 금리 인상이 주춤하더라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IMF의 판단에 미국정부는 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은행 혼란이 대출을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 등이 낮아지고 있어 미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F가 내놓은 장기 성장률 3%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가장 부각되는 불안 요소인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즉,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 무역 분절화, 성장성 약화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악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 소상공인의 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됩니다.
3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어렵다' 사이 간극이 -9로 벌어졌는데요. 이는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던 지난 2012년 1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제성장률 살펴보죠.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니까. 9개월 새에 벌써 네번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 였는데, 이후 4번 연속 낮춘 겁니다.
앞서 설명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락 원인들이 영향을 준 것인데요.
그럼에도 당장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SVB CS 사태 등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상엽 연세대 교수 인터뷰 들어 보시죠
[ 최상엽 연세대 교수(전 IMF 이코노미스트) :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인 건 맞지만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전혀 약세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수요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 (입니다) 보통 통상 침체가 왔을 때 이제 환율 절하 효과를 통해서 증대되는 수출까지 없으니까 지금 더욱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