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전국민 에너지 절약강화 방안 발표

입력 2023-03-10 10:23
비상경제차관회의..."경상수지, 올해 최종 200억달러 수준 흑자 예상"


정부가 이달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물가안정ㆍ무역수지 적자 완화 등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또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안보핵심품목 재정비도 추진한다.

방 차관은 "2021년 12월 200대 경제안보핵심품목 최초 선정 이후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핵심품목의 전반적 재정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재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편 작업에 나선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산업의 필수 소재와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품목에 반영하고 핵심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를 핵심품목에 추가해 관리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들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개편안은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1월 경상수지와 관련해서 방 차관은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 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지만,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경상수지는 45억2천만달러(약 5조9천664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최대 기록이다.

방 차관은 "일시적 원인으로 1월 무역수지(-126억5천만달러)가 큰 영향을 미친 가운데 해외여행 증가 등에 따른 서비스수지 악화도 일조했다"며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 여행 '붐업' 등 서비스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의 해외 수주 지원에 대해서는 "그간 기재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통해 총 353건의 수출 현장 애로를 접수했고, 이 중 304개를 해소, 종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원단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관별 수출 지원 제도와 프로그램 정보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