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브랜드 위조 상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한류 등에 힘입어 K-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 상표 위조, 모방에 따른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은 곧 우리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상품 위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조 위험이 높은 업종, 국가 경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품, 가품 식별이 쉽도록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조상품 모니터링 대상을 전세계 100여개 국가, 1,600여개의 상거래 플랫폼(기존 8개국, 19개 플랫폼)으로 대폭 확대한다. 식품, 화장품 등 위조 빈발 업종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 단속, 소송 등의 패키지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K-콘텐츠 수출 전략 후속 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25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도록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개소인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 거점을 올해 하반기까지 뉴욕, 런던 등 5개 도시에 추가 구축하고 2027년까지 재외문화원 등과 연계해 총 50개소를 만들 계획이다. K-콘텐츠 수출특화펀드 신설 등 내년까지 정책금융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OTT와의 전략적 제휴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국제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해 방한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자의 검역 조치 완화 등을 계기로 한중 항공편 증편과 페리 운항을 조속히 재개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조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