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고금리 시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둬들인 은행권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상승 국면에서 은행들이 최대 수조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을 거뒀지만,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혜택은 극히 적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작년 3∼4분기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 추세를 보면, 전년 대비 증가 규모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했다"면서 "은행이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긴 했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수조원 단위 이자수익 증가 규모의 5%, 10%도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산술적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은행이 금리 상승기에 거둔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 이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은행연합회 등에서 정책을 마련해도 여신을 실행하는 일선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초과 발생 이익 중 몇백, 몇십억 수준의 수수료 감면·이자 감면만이 소비자들에게 귀결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예대금리 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한 금감원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금리 급변동 시에도 국민에게 충격이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은행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완전한 경쟁 체제로 만들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사례 당시 등 국내외에서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금융위기, 에너지 위기 시기에 폭발적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원장은 "장단점이 있기에 국회에서 정책적 논의를 한다면 살펴볼 수 있지만, 세무 당국으로서의 기재부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횡재세 논의를 촉발하게 된 여러 금융을 둘러싼 여건이 있고, 그 여건 변화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거기(횡재세)까지 논의가 안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