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열 정부 첫 업무 평가 결과가 나온 가운데, 부처 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관련 평가를 심의, 의결했고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 업무평가다. 평가는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과 적극 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 224명 의견과 일반국민 3만4,991명 국민 만족도 조사를 반영했다.
종합 평가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다. 차관급 기관은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곳이다.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 14곳은 B등급으로 선방했다.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곳은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각 부문 별로 보면 정부 혁신에서 과기부, 고용부, 중기부 등은 A등급을,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이 B등급을 받았다. 특히 고용부는 법원 행정처 가족 관계 등록 정보를 연계해 산재 유족 보험급여 114만건을 신속 지급한 것이 부각됐다.
다만, 금융위는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 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정책 부문에서는 과기부, 국토부 등은 A등급을,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는 B등급을 받았다.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산업부, 국토부 등이 A등급, 기재부, 금융위는 B등급을 받았다. 정책 소통과 적극 행정 부문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 결과를 공개한 후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