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재정 적자에 성장률 둔화가 겹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134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규모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과 같은 13조1천억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조4천억원보다 57조3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정부안대로 58조2천억원 적자가 전망됐다.
이 경우 적자 폭은 올해 2차 추경(110조8천억원)보다 52조6천억원 줄어들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5.1%)의 절반 수준인 2.6%까지 내려간다. 다만 올해 2차 추경(1천64조8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국가채무는 70조원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올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 1천100조원대마저 돌파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예산상으로는 정부안과 같은 49.8%가 유지됐다. 다만 지난 21일 발표된 정부의 수정 경제 전망을 반영하면 50.4%로 올라가 나랏빚이 GDP의 절반을 웃돌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