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이른바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TF 첫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15일 열린 대통령 주제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법무부 법무실장 직무대리인 권순정 기획조정실장과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았다.
TF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해주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한 데다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권순정 실장은 "복잡한 법률 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진 실장은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