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간 처우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조선 원청업체 임원 5명, 협력업체(하청업체) 대표 5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1명, 전문가 7명, 정부 관계자 3명,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명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상생협의체는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하청업체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도 운영된다. 관계부처 협의체는 조선업계 원청·하청업체의 실천협약 참여·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4개월간 집중 운영된다. 조선업 원청·하청업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적정 기성금(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과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발대식에서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