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2023년도 직원경조사비 예산안을 1억 1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보다 83.3% 5천만 원 증액한 겁니다.
경조사비는 소속 직원의 사망·결혼 등 축·조의 관련 경비 뿐 아니라 생일과 관련된 경비도 포함합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조직을 축소했고, 인력 30% 감축 공약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액 편성됐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청와대 조직은 3실장·12수석·50비서관 체제였지만, 현재는 2실장·8수석·2기획관·46비서관 체제입니다.
● 대통령실 경조사비 증액 이유 "인사이동 수시 발생"
대통령실이 조직 규모가 줄었음에도 경조사비를 늘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신규 채용, 퇴직, 전·출입, 파견·복귀 등 인사이동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다른 기관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기관과는 달리 언제든 인적쇄신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역시 지난 9월 인적쇄신과 관련해 "5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또는 연초에 대통령실이 또 한 번 인적쇄신 작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특정 수석·장관 경질설 '지라시'까지 등장
정치권에서는 지난달부터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에 대한 인적쇄신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가 더해지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특정 수석과 정부부처 장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이른바 '지라시'까지 돌았습니다.
언급된 특정 수석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잘못 기입돼 있을 정도로 허술한 지라시였던 탓에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실 참모·직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지난달 뉴미디어비서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교체된 것처럼, 언제든 인적쇄신이 단행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정규직은 없다"며 "언제, 어떻게 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 분위기 쇄신 위해 연말·연초 개각 가능성
윤석열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639조 원 내년도 예산안과 반도체지원법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 여론에 떠밀려 참모들을 교체하기보다는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분위기 쇄신을 위한 후속 인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2024년 총선 출마 의사가 있는 일부 참모진이 교체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곧 취임 6개월을 맞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