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을 노리고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임대보증금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고위험 거래'가 3건 중 2건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를 넘는 비율이 63%에 달했다.
LTV 80%를 넘는 거래도 43%나 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전남에서 LTV가 70%를 넘는 갭투자 거래의 비율은 89%에 달했고, 전북(86%)·충북(86%)·경북(85%)·충남(83%) 등도 80%를 넘었다.
경기(57%)·서울(57%)·부산(54%)·제주(47%) 등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올해 주택 거래 중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의 비중은 올해 기준 전국 32%, 서울은 53%를 각각 기록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주택거래에서 발생한 부채를 항목별로 나눠보면 주택담보대출(38%) 못지않게 임대보증금(35%)의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0%), 가족 차입 등 기타(7%) 순이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내리면 이런 높은 레버리지 투자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갭투자가 많이 이뤄진 지역일수록 주택 하락세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홍 의원은 "그동안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갭 투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가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