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디지털 위기 관리 본부 신설 등 관련 제도·기술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현재 SK C&C 데이터센터 전력 설비에 대한 긴급 복구가 완료돼 서버 가동을 위한 기본전력을 100% 공급하고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대부분이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SK C&C는 UPS 예비전력까지 완벽하게 복구하는 데는 빠르면 3주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당분간 디지털 서비스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먹통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의 소방과 전기 설비 등에 대해 점검한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데이터센터에서 나타난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있던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를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에 포함한다. 보호 계획 수립에서부터 정기 점검과 합동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이 낮은 전고체 배터리와 통신 재난 상황을 대비해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위성인터넷 기술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가칭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만들어 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 훈련, 대응, 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걱정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향후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며 "앞으로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