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재정은 네 탓"…국감, 경제위기 논의는 ‘뒷전’

입력 2022-10-04 19:05
수정 2022-10-04 19:05
기재부 국감, 방만재정 책임 두고 여야 대립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高 지속…불안 확대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방만재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다만, 정작 시급한 경제 위기 대안에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기재부 국감에서 여야가 방만 재정의 원인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영빈관 신축 예산 등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헤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명하게 예산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필요한 예산은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예산 심의도 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

한편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정준칙 없이는 오는 2060년 국민 1인당 나라 빚이 1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공공기관 혁신 등을 통해 나라 살림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재무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경영 지표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일각에선 여야가 방만 경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쟁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경제 위기 해법에 대한 논의가 뒷전이 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달 내에 물가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세계적으로 금융 시장 변동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