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법안 수정 의지를 드러냈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배나 일대를 지역구로 삼고 있다.
특히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고의는 아니겠지만 한국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교역량 6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우방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레귤러 오더'를 통해 IRA를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말했다. '레귤러 오더'(regular order)는 연방의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여러 차례 투표를 시행해 초당파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