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슈퍼 위크를 맞아 연준을 비롯한 대부분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년 이상 동안 지속된 저물가·저금리로 무서운 줄 모르고 썼던 빚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도 부채가 많은 나라인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이번 주에는 무려 13개 중앙은행 회의가 열리는 슈퍼 위크 기간이었는데요. 결과가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 이번 주 ‘슈퍼 위크’…9월 22일 ‘슈퍼 데이’ 종료
- 중국인민은행과 일본은행 외 모두 금리 올려
- 유럽, 스위스를 끝으로 마이너스 금리시대 종료
- 구로다의 고집, 일본만이 유일한 마이너스 금리
- 수수께끼,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올라
- 美 2년물 4.0% · 10년물 3.5% 등 상징선 돌파
- 주택담보금리, 저소득 고부채 계층일수록 급등
- 20년 이상 지속됐던 ‘저물가?저금리 시대’ 종료
Q.어제 원·달러 환율이 우려했던 캉드쉬 라인마저 뚤렸는데요. 외국인 자금 이탈 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 원?달러 환율, 우려했던 캉드쉬 라인마저 돌파
- 캉드쉬, 한국과 경제신탁통치 맺은 IMF 총재
- 캉드쉬 라인 뚫리더라도 외환위기 발생하지 않아
- 1400원대 진입한 원·달러 환율 향방 ‘최대 관심’
- 외환위기 낙인효과, 외환보유 문제→ 환율 급등?
-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외환위기 당시와 달라
- 한은과 국민연금 간 통화스와프, 확대할 필요
Q. 말씀대로… 세계 경제가 갑작스럽게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채이지 않습니까?
- 장기간 저금리, ‘DDS(부채 경감 환상)’에 걸려
- DDS, Debt Deflation Syndrome의 첫 이니셜
- 세계 부채(국가+민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
- 마이클 루이스,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 IMF, 빚 부담 연착륙 못하면 ‘복합불황’ 우려
- 고금리와 자산가격 하락, 부채상환능력 급락
- 루비니, ‘SF=Stagflation+Financial crisis’ 경고
Q. 갑작스럽게 고금리 시대를 맞다 보니깐 시중 자금시장은 신용경색이 우려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 시중 유동성, 쿼드러플 공포로 빠르게 축소
- 연준 금리 공포, 외국인 자금 ‘sudden stop’
- 한은 금리 공포, 시중자금 ‘anti-money move’
- 마진콜 공포, 쌍둥이 적자 ‘deleverage’
- 뉴 앱노멀 공포, 불확실성 ‘dishoarding’
- 쿼드러플 공포, 수축사회 진입과 곧바로 연결
- 주식·채권·부동산·비트코인 등 자산가격 하락
- 수축사회, 저축증대→ 민간소비 감소→ 경기 침체
Q. 빚하면 우리나로도 만만치 않은 국가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이제는 넋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죠?
- 韓, 국가채무 증가속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 文 정부 추경 공포, 증세와 적자국채로 재원
- 적자국채 한은 매입, 부채의 화폐화 논쟁 지속
-IMF, 국가채무비율 2017년 36%→ 작년 말 51%
- 2026년 66.7%, IMF의 적정채무비율 60% 상회
- 국채위기, 민간부문으로 전염…금융위기 발생
- 신용 갭(credit-to-GDP gap), 1972년 이후 최고
- 한국도 선진국형, 재정적자가 무역적자로 악화
Q.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 상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무역수지, 작년 12월 후 추세적으로 적자 지속
- 무역적자, 올해 초~이달 20일까지 300억 달러 육박
- 8월 상품수지 이어 경상수지, 10년 만에 적자?
- 무역적자, ‘확대형 vs. 축소형’ 여부도 중요
- 8월부터 확대형에서 축소형으로 전환될 가능성
- 축소형, 불황형 무역적자로 경기마저 침체 시사
- 재정적자와의 악순환, ‘쌍둥이 적자’ 추세도 지속
Q.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정비중에서 계속해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신흥국, 외환위기 방어 최선책 ‘외화 보유’
- 적정외환보유는 IMF?기도티?캡티윤 방식
- 캡티윤 방식으로 추정한 적정수준보다 많아
- IMF, 새로운 기준 외환보유 적정비중 제시
- 외환보유 적정비중
- 연간 수출액의 5% +M2의 5% +유동 외채의 30%
- +외국인 투자잔액의 15% 규모의
- 개별국가 사정에 따라 100∼150% 수준
- 외환보유 적정비중 20년 만에 붕괴 후 계속 하락
Q. 우리 외환보유가 적정수준 밑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3대 평가사들이 우리 신용등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신인도 평가결과 주목
- 10∼11월, 3대 평가사 국가신용등급 정례 평가
- 韓 국가신인도, 2016년 후 6년 간 정체상태 지속
-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가신인도 평가결과 주목
- 10∼11월, 대외적으로 중요한 일정 많아 불안
- 10월, 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 시황제 등극
- 11월, 美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부활 여부 주목
- 새 정부, “외부요인 탓이다”· “문제없다”는 위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