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대응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영유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첫 타자는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빠르게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마스크 착용을 가장 먼저 해제하고, 이어 초중등 학생들 등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다.
영유아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장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발달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신도 7세 자녀의 부모라는 정 교수는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의 마스크 착용 부작용은 돈이나 숫자로 따지기 어렵다면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때 결국 정성적인 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빠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장소만 정해놓고 그 외 장소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 대중교통, 실내에서 매우 밀집하게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5차 자문위회의를 열고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실외에서만 해제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실내에서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자문위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유행 억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경제적 효과·비용·편익을 분석해 중장기적 방역 조치 매뉴얼의 근거를 만들고, 감염병 확산과 방역정책의 영향을 받는 거시경제·개인활동·위기소통 지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회·경제적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6개월 후 세계적으로 일상 복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 체계를 일상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올겨울 독감 유행이 지나고 내년 봄 정도에 국내에서도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뿐 아니라 중환자·사망자도 정점을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고비는 지나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