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美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美 국채 보유 규모를 보면 한때 1조 3천억 달러를 상회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1조 달러 밑으로 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최근 들어 미중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거 매각하고 있다고 하죠?
- 각국, 코로나 이후 美 국채 보유분 계속 늘려
- 올해 6월 말 기준
- 각국 美 국채보유, 7조 4300억달러
- 日, 1조 2363억 달러까지 늘어 ‘최대 보유국’
- 각국, 코로나 이후 美 국채 보유분 계속 늘려
- 中, 최근 들어 美 국채 더 빠른 속도로 매각
- 美 국채보유, 많을 때는 1조 3천억 달러 상회
- 지난 6월 말 기준, 9678억 달러까지 줄여
-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 내외까지 줄일 전망
Q. 중국의 국채 매각분이 상당한데요. 중국이 왜 이렇게 미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건가요?
- 美·中 갈등, 코로나 직전까지 무역마찰에 치중
- 트럼프 정부, 나바로 패러다임…실물부문 견제
- 코로나 사태 이후, 책임론 놓고 美·中 마찰 재연
- 코로나 사태 이후, 책임론 놓고 美·中 마찰 재연
- 바이든 정부, 설리번 패러다임…다양한 금융보복
- 무역합의안 이행과 연계, 강도있는 금융제재
- 러시아 전쟁 이후, 中과 금융투자 돈거래 중단
- 中, 유일한 대응책…美 국채 매각 조치
Q. 중국의 미국 국채 대거 처분을 유도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금융보복을 강화한 배경이라면?
- 세계 경제 패권, 금융 분야 ‘가장 중요’
- 금융, 실물경기 주도하는 ‘leading industry’
- 中, 당면한 현안 중 최대 약점 ‘신용경색’
- 中, 2018년 이후 긴급 유동성 공급 ‘백약무효’
- 기업부도 속출→ 신용경색→ 지방은행 ‘뱅크론’
- 금융위기와 제3 천안문 사태 우려 ‘지속 제기’
- 美, 시진핑의 시황제와 장기집권 야망 ‘무력화’
Q. 일부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빠르게 매각하는 걸 두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바이든 정부를 옥죄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 中, 美 국채 매도할 경우 ‘정곡을 찔러’
- 파월 수수께끼, 美 국채매각→ 국채금리 급등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이자 부담→ 모라토리움?
- 바이든 정부, 인플레와 경기침체로 ‘코너에 몰려’
- 금리인상과 QT 나서는 연준, 中 견제 어려워
- 강달러 유도, 수출 둔화로 美 경기침체 유도
- 역트리핀 딜레마 봉착, 바라지 않았던 ‘달러 강세’
Q. 대응 수준이 제약된 바이든 정부가 만약, 중국의 국채 매각에 대항해 중국 국채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역으로 중국이 국가 부도에 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중국 內 외국인 자금, 코로나 이후 ‘차별화’
- 원천별 외국인 이탈자금, 달러계 자금 주도
- 중국, 외자 이탈과 환율상승 간 악순환 차단
- 코로나 사태 후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 지속
- 美 보유 中 국채 미상환시, 中 부도 우려 부상
- 中, 美 국채보유 0.9조 달러 vs. 외환보유 3조달러
- 극단적 상황 몰리더라도, 국가부도 발생하지 않아
Q. 문제는 우리인데요.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370원선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 1단계, 코로나 이후~블루 웨이브 확정 이전
- 구분 2020년 3월 2021년 초
- 원·달러 환율 1,285원 1,082원
- 2단계, 블루 웨이브 확정 이후 ‘달러 가치 회복’
- 구분 2021년 초 2022년 9월 5일
- 원·달러 환율 1,082원 1,370원
- 2단계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상단은 열어놔
- 파월의 잭슨홀 발언 이후, 원화 약세폭 가장 커
- 공통요인인 연준의 금리인상과 내부요인 악순환
- 내부요인, 무역적자·불법자금·해외투자 급증
Q.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려 미국에 가장 적극적인 한국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 中, 한국기업의 대미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파악
- 中의 美 국채 매각, 원·달러 환율 끌어올려
- 美 국채매각→ 美 국채금리 상승→ 강달러 유도
- 마샬-러너 조건 미충족…韓 수출제고 효과 제한
- 새 정부 대미정책, ‘安美經中’에서 ‘安美經世’
- 中의 美 국채 매각, 원·달러 환율 끌어올려
- 오히려 새 정부의 양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 韓 기업, 대규모 美 진출 앞두고 환차손 급증 ‘부담’
- 수입물가 상승으로 韓銀 추가 금리인상 ‘이중고’
Q.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데 우리 정책당국자는 외부요인 탓만으로 돌리고 문제가 없다는 시각만 내놓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정책당국, 외부요인 탓만 돌리고 ‘괜찮다’ 입장
- 내부적으로 불안요인 있는 만큼 ‘보완책 필요’
- 문제가 없는데 대책회의는 왜 가장 많이 하나?
- 무역와 경상수지, 외환보유 동일선상에서 관리
-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통화스와프 등 2선 외화
- early warning system, 실효성 검토해놔야
- 정책당국, 외부요인 탓만 돌리고 ‘괜찮다’ 입장
- 문제가 없는데 대책회의는 왜 가장 많이 하나?
- 불법자금,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금융사의 해외투자와 유력 인사의 해외재산 파악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