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미임대 비율인 '장기 미임대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새 3배 가까이 늘었는데, 지역별 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3.5%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의 1.2%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공공 임대주택의 장기 미임대율은 2019년 1.6%, 2020년 2.3%, 지난해 3.1%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0호 이상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 중 장기 미임대율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장기 미임대율은 전용면적이 작은 곳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남 영암용앙3(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0평형(36.27㎡)에서 미임대율이 1.5%에 불과했지만, 이보다 작은 6.4평형(21.28㎡)은 40.5%, 7.9평형(26.39㎡)은 75.0%에 달했다. 전북 군산 신역세권 A-2BL(국민임대)에서도 전용면적 14평형(46.28㎡)의 장기 미임대율은 19.2%인데 10평형(33.60㎡)은 46.6%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 평수 위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율 역시 2017년 4.4%에서 지난해 8.7%, 올해 6월 9.1%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편이었다.
홍 의원은 "주택 수요자가 원하는 건 기계적 공급이 아니다"며 "미임대 원인을 정확히 분석한 '수요맞춤형'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