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나랏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성과가 미흡하면 예산을 의무적으로 깎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 전략기술 개발과 같이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 사업들은 집중 관리에 나섭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해 보니, 지난해 40개 직접 일자리 사업 일자리 중 절반은 일반 취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소·중견기업 IT직군에 청년들이 오래 일하게 하려는 취지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이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은 청년 70%가 자진 퇴사했습니다.
10명 중 7명이 '묻지마 취업'을 한 겁니다.
이처럼 나랏돈이 투입된 정부 재정 사업 중 원래 취지나 목표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제대로 성과를 못 낸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이 의무적으로 깎이게 됩니다.
정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나라살림 적자에 '건전 재정'으로 재정 기조 전환을 선포한 만큼, 재정사업에도 엄격한 성과 관리의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기획재정부의 '자율평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대부분의 재정사업 평가가 그 대상인데, 예산을 삭감해도 성과를 못낸 사업은 재설계되거나 심하면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배지철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 (재정 사업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모집을 해보니 수요가 없다면 수요 추정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 정책목표와 사업구조가 일체될 수 있게 사업 집행 구조를 바꾸는 거죠. 그럼에도 또 집행이 안됐다면 접고 다른 방식으로….]
정부는 대신 앞으로 5년간 국민 체감도가 높고 국정과제와 연계된 재정사업을 10개 정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재정사업으로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이 거론됩니다.
현재 3% 수준인 국내 기업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또 평가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13년 만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이겠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묻지마 지원' 논란이 일었던 지역화폐, 코로나 지원금 사업의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재정사업의 '군살빼기'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