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이번 달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는 오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를 이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3월까지 장기 재정 전망을 도출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지난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되면서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제5차 재정계산은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될 예정이다.
조규홍 제1차관은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