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들이 반도체에 340조 원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과 인력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21일 밝혔다.
정부는 인프라 지원, 세제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5년간 반도체 분야에 340조 원 이상 투자하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 평택시와 용인시에 지어지고 있는 반도체단지의 전력과 용수 등 필수 인프라를 짓는 비용 일부를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1.4배 늘리고, 공익 침해 등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국가첨단전략 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서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 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하는 등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 → 최대 64시간)를 오는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15만 명 이상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와 기자재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업계가 주도하는 '반도체 아카데이'를 올해 안에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현재 3%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 10%까지 높이기 위한 선도기술 확보 계획도 드러냈다.
이를 위해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인 전력·차랑용·AI 반도체를 중심으로 R&D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전력반도체는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는 5천억 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추진하고 AI반도체는 오는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정책발표가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