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리 인상기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환이나 감면책 등 정부의 채무조정 방안이 추진되자 금융권 전체가 비상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대출자들이 대부분 10% 이상의 고금리인데다 다중채무자 비율까지 높은 만큼, 정부 정책에 따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약차주를 지원하자는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 발표 이후 은행의 이자감면책이 잇따라 쏟아지자, 제2금융권은 그야말로 가시방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부담을 능력에 맞게 조정하는 대환이나 감면책 등을 내놓았는데, 제2금융권의 경우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취약차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14%인 반면 저축은행의 금리는 13.14% 수준으로 3배 가량 높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자 중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비중도 2019년 말 69.9%에서 올해 5월말 기준 75.8%까지 늘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권은 연 7% 이상을 고금리로 보고 금리 깎아주기가 한창인데, 제2금융권은 사실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권 특성상 건전성 차원에서도 은행과 같은 기준을 갖고 가기가 쉽지 않다고 업계는 토로합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 : 은행이야 취약차주들이 얼마 안 될 텐데 저축은행은 거의 대부분 다중채무자에…쉽지가 않죠. (앞으로) 신용등급 높은 분들만 취급할 수밖에 없죠.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카드론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카드론을 받은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한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당국이 5곳 이상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카드론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만큼,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경제사정이 앞으로도 썩 좋아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향후엔 어떻게 할 것이냐…]
성실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에 이어 금융사 대출문턱을 더 높인다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어, 'K-금융복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