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직'이라는 단어를 알고계신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직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농업'에 새로운 가치가 더해지는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란, 농·임·어업의 1차 산업과 가공업인 2차 산업,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이 모두 결합된 산업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이라고 칭해지기도 합니다.
재배·생산·가공·체험·관광을 아우르는 6차 산업은 과거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던 농업을 2·3차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최종적으로는 농민의 이익과 사회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팜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은 청년들의 귀농을 장려하고 벤처 농업으로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주목받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입니다.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과 농산물 유통·수출·판매·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교육, 농산물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재 설립 비율이 가장 높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100% 면제되며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50억 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이외에 축산업 및 임업소득,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 및 공급사업 등 소득, 농작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등 부대사업 소득에 대해 5년간 50% 감면됩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 면허세가 면제되고 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농지 출자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배당소득세 중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농업 확인서, 농업 경영체 확인서, 임원 준비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발기인, 표준 정관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회사법인도 법인에 해당하므로 설립 시 정관 검토, 주식 가치, 지분 이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농업 법인에 대한 조세 및 지원 혜택을 악용하여 일반 법인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둔갑하는 등 허위 또는 편법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감시와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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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권영준,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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