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건설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사비 상승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선 안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다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전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250만호+α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급자재가 건설현장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시장가격에 근접하게 인상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도 최대한 단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총공사비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원도급사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수수료의 50%를 돌려주고,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를 4.6%에서 3.6%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협회 대표들은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레미콘과 철근 가격 상승과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노석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지금 완전히 고사위기에 있다"며 인건비와 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현장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면서도 "업계 이익만 대변하는 것이어서는 안되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가격,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