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지난해 두 자릿수 수익률로 3년째 '양호' 등급을 받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저축기금) 등 4개 기금은 미흡한 성적으로 통폐합 권고를 받아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이 시행한 기금 운용실태 및 존치 여부 평가 결과를 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다.
평가단은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해 14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에는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에는 '양호' 등급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는 '보통' 등급을 줬다.
'미흡' 등급은 없었던 가운데 농어가저축기금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작년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전년의 9.58%보다 소폭 상승하고 해외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기금 존치평가에선 18개 기금의 존치 타당성, 사업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농어가저축기금에 대해선 '폐지' 권고를 냈다. 낮은 저축 한도(연간 240만 원)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평가단은 2019년에 이 기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존 의견을 바꿀만한 상황 변화가 없자 3년 만에 이뤄지는 다음 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존치 권고 의견을 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의견을 제시했다. 두 기금 모두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이고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업 내용과 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적정성 평가에선 18개 기금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이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