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물가불안 등 민생문제 해결…과감한 규제혁신 추진”

입력 2022-05-23 19:16
수정 2022-05-23 19:16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회복을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협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가 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물가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모든 정책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하나하나 확실히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59조4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의결해주는 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시장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조정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강력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민간과 시장의 역량이 충분히 커졌다”며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줘야 제대로 된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만들어진 사회적 목적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정부의 인프라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들은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지 검토해 다시 구축하고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기초로 해 이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성장과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 세대 지원, 인재 양성, 지역주도 균형발전 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일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돼야 한다”며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 작은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현장 내각', '더 창의적인 내각', '더 소통하는 내각'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랫동안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왔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질과 역량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제도와 관행을 넘어 공직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노력하면 얼마든지 혁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평생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지금의 도전과 위기를 이겨내는 일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