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인도, CCI, Indian Railways 입찰에서 입찰 담합 혐의로 24개 기업 및 개인 처벌
Competition Commission은 Indian Railways가 발주한 입찰에서 입찰 담합과 카르텔을 결성한 개인들을 포함한 24개 기업들에 대해 총 약 Rs 1.16 crore의 벌금을 부과했다.
11개 기업과 14명의 개인이 경쟁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25개 기업 및 개인 중 한 기업만이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단속기관은 이들 24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처벌 외에도 반경쟁적 관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CCI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Indian Railways에 High Performance Polyamide Bushes (HPPA)와 Self Lubricating Polyester Resin Bushes (SLPR) 공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 입찰 배정, 공급 및 시장 통제, 입찰 가격 조정과 입찰 절차 조작 등의 방법으로 카르텔을 형성했다.
이번 사건의 증거로 당사자들 간의 정기적인 이메일 통신 및 WhatsApp 교환, 특정 당사자들의 동일/유사한 가격 견적, 특정 당사자들의 동일한 IP 주소에서 입찰서 제출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CCI가 이들 24개 기업 및 개인에게 Rs 1.16 crore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11개 기업들 중 4개 기업이 경쟁법에 따라 더 가벼운 처벌을 신청했다고 그 보도 자료는 전했다.
카르텔 구성원은 카르텔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CCI에 처벌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출처: 인도협력원 The Economic Times 4월5일ㅣ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