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은 전범"…법적절차 진행

입력 2022-03-17 06:5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의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방의 일부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을 향해 전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간 전범이라는 단어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법률적 용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행위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데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AP는 미 당국자가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내놓은 가장 강력한 규탄이라고 평가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명하다. 그는 진심에서, 또 그가 TV를 통해 본 것을 토대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재자의 야만적이고 끔찍한 행위가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해 앗아가고 임신한 여성과 언론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바이든)는 (기자의) 직접적인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고의로 민간인과 언론인을 겨냥했는지 조사 중이라면서 고의라면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난주 유럽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은 전쟁범죄라면서 러시아 조사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동은 물론 대피하는 우크라이나인까지 공격하자 이를 전쟁범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침공과 관련해 개인이 아닌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러시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또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이번 침공 과정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39개국으로부터 조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상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