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토지를 활용한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60일 동안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과 공공은 협상을 통해 토지사용료와 토지사용 기간, 사업 종료·청산 방법 등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이번 상생주택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된다. 자연녹지지역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