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도로 서방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다간 러시아 경제는 제2의 모라토리움이 발생하면서 푸틴이 권좌에서 축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있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를 알아보기에 앞서 오늘부터 중국 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中과 시진핑 ‘중립적 자세’
-위안화 결제망 CIPS 주목, 외국인 자금 유입
-외국인 자금 유입과 경기회복세···中 주가 상승
-작년 3월 전인대, 질적 위주 신성장전략 제시
-성장전략 수정, 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확정
-세계가치사슬 중심축 공고, ‘홍색 공급망’ 전략
-1년차 성과 토대로 ‘수정’보다 ‘속도’ 강조
-올해 목표 성장률 제시와 러커창·왕이 교체?
Q. 우크라이나 사태가 반전의 반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주시지요.
-우크라이나 강한 저항···수세에 몰린 러시아
-푸틴의 3가지 실수
1. 너무 확신에 찼던 러시아
2. 약하다고 여겼던 우크라이나 군사력
3. 단기전 감안한 성급한 전쟁 발생
-책임론 부상
-바이든 주도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 ‘핵폭탄급’
-달러결제망 swift 배제와 러시아 외환보유 동결
-바이든의 저주···러시아 은행과 국부펀드 거래금지
-핵전쟁으로 위협하는 푸틴, 3차 대전 선택?
Q. 뒤늦은 서방 측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 경제와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주가와 루블화 가치 ‘사상 최대폭 하락’
-러시아 주가, 우크라이나 사태 직전비 50% 폭락
-루블화 가치, swift 배제 조치 이후 빠르게 급락
-뱅크런·마진콜·디레버리지 순차적으로 발생
-러시아, 빅스텝 금리인상과 자산동결로 대응
-기준금리 9.5%에서 20% 기습인상···악순환 우려
-자국 내 자산인출 동결, 더 큰 부메랑 효과 초래
-중국이 유일한 대안···시진핑의 철저한 중립 자세
Q.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경제 제재 조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국가 대상 제재, 향후 푸틴 제재
-장기집권자, 조세회피지역에 비자금 숨겨
-카다피·차베스·마두로·시진핑·김정은 등
-세계 부자 1위 다투는 푸틴, 비자금 200조원 상회
-SWIFT 배제 효과 보완, 비트코인 거래 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협조 여부 주목
-바세나르체제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 확대
Q. 앞서 여러 용어를 말씀해주셨는데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오랜 만에 들어보는 것들이라 짚어보고 가지요. 마진콜과 디레버리지, 뱅크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뱅크런, 은행예금을 대량으로 인출하는 사태
-펀드런, 펀드에서 자금을 대량 인출해 마진콜
-마진콜, 증거금 부족할 때 보전하라는 요구
-금융위기 이후 영화 ‘마진콜’로 우리에게 친숙
-디레버리지, 증거금 부족분 보전하기 위해 목적
-기존에 투자해 놓은 자산 회수하는 행위를 말함
-디레버리지 과정 credit crunch 심화, 금융위기
Q. 경제 제재를 가하는 서방측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부메랑 효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유동성 위기→시스템 위기→실물경기 위기
-모리스 골드스타인의 지표로 위기 여부 판단
-최근에는 글로벌 IB 등 ‘외채상환계수’ 활용
-러시아 외화동결, 전형적인 신흥국 위기 발생
-모든 위기에 따른 비용, 반드시 치러야 회생
-낮은 글로벌화와 레버리지 비율, 국부적 성격
-국부적 성격, 위기에 따른 비용 러시아에 수렴
Q. 위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러시아 경제는 더욱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러시아 경제, 푸틴 집권 이후 ‘포템킨 경제’
-포템킨 경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사용해 화제
-‘solid burger’ 아닌 ‘nothing burger’
-포템킨 경제,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경제
-세계 3대 평가사,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강등’
-S&P, 러시아 신용등급 ‘정크 단계’ 강등
-무디스, 러시아 등급 ‘부정적 관찰대상’ 지정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배제 ‘뉴 프론티어국’
Q.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에 빠져 푸틴이 축출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1998년 모라토리움 사태 발생 ‘치욕’
-모라토리움, 전면적인 국가부도 사태 말항
-스태그플레이션···보리스 옐친 대통령 축출
-서방측 제재 조치 이후 제2 모라토리움 우려
-지금까지 사태만으로 ‘선택적 디폴트’ 불가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제2 모라토리움 발생
-푸틴, 모리토리움으로 권좌에 오르고 축출 당해
Q.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높은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리나라 국가부도지표인 CDS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미사일 발사,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대만, 우크라이나아 이어 세계 3대 GPR 변수
-제2차 냉전과 3차 대전 우려, GPR 고공행진
-한국 CDS 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급등
-바이든 ‘Article5’와 ‘설리번 패러다임’ 교훈
-미국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동맹관계 철회’
-우크라 사태 비협조···韓 전략물자 수출규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